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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익산시 중구난방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

기사승인 2022.04.25  2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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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축사 매입사업이란 미명아래 축산 농가 죽이기에 앞장서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전북 익산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환경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 왕궁 정착 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익산시는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을 양분해서 시작하게 됐으나 현시점에서는 익산시가 현업축사 매입사업까지 깊이 관여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법이나 규칙이 우선이 아닌 독선적 일방적 마구잡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익산시청 담당공무원과 축산농장 대표가 대화한 휴대전화 통화내용의 녹취록 일부.

특히, 익산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관여할 근거나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관여를 통해 당해 연도 매입 축사뿐만 아니라 매도 의사가 있는 모든 축사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축산분뇨 처리비를 감면해줘 익산시청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도 추락과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또한, 익산시청 환경과와 환경정책과에서 무허가·불법 축사 시설 운영에 대해 고발해 익산시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 납부 등 수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불법 축사운영과 악취 발생 등 주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것을 묵인했다는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익산시는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단속은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묵인한다는 의혹과 오히려 이들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분뇨 처리비를 지원해줘 거꾸로 가는 행정, 무허가·불법 축사 장려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익산시청 T/F팀장(과장)과 축산농장 대표가 대화한 휴대전화 통화내용의 녹취록 일부분. 

왕궁 특수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익산시 환경과, 환경정책과, 주택과, 축산과에서 13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와 농장의 모든 곳을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익산시의 상지원, 함열, 학호 부락 등 무허가·불법 축사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단속과 고발도 하지 않고 적법한 시설의 농장은 수시 단속을 통해 이 잡듯이 농장 전체를 다니며 불법시설, 토양오염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이중잣대 행정을 펼친다"고 분개했다.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익산 왕궁 정착 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금도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익산시 현안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마구잡이 단속으로 축산 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적법 시설과 악취제거 시설화 등 더 좋은 환경에서 축산을 영위하고 싶은 농가들에게 현업축사 매입 대상지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업축사 매입 대상지라는 것을 알면서 적법화 시설을 허가해주고 야생동물 출입 방지용 울타리 지원사업의 지원은 왜 해줬는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이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당시 과장급 T/F 팀장과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 진행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행정절차법위반, 공무원을 동원한 민원인 협박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운 기자 lgu9878@dail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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