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은 지난달 26일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양회를 통해 산업정책 기조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면서 미·중 통상 분쟁을 우려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역시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저자인 조은교 박사는 “올해 중국 양회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다”며 “소비촉진 정책, 환경산업 육성, 지역혁신 전략 추진 등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플러스(知能+)를 통한 제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강화,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산업정책을 제시했는데,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인터넷(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코자 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IT, 첨단장비, 제약·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xEV) 등의 신흥산업군 육성을 강조하고,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IT기업가들이 5G의 상용화와 제조업에서의 응용을 강조, 5G가 신흥산업 분야 중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코자 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추진코자 하는데,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강화하여 신흥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확립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 협력을 강화, 지재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재권 심사 효율성을 높이며 창업생태계 혁신성 강화를 위한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측면에서, 자동차·가전제품 소비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서비스시장 발전 확대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을 강조하고 있다. 철도, 도로, 운하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5,776억 위안으로 지난해 목표치 대비 400억 위안을 확대했다.
중국은 또 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혁신 발전을 적극 추진코자, 노후주택 개선 및 판자촌 개조를 추진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확충,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소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방위적 대외개방정책을 확대하고자,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구조를 개선하면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상투자법’을 통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새로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통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양회에서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스마트플러스 전략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제조강국 건설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이 연구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의 질적 성장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올해 양회를 통해 강조한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합성 증대 우려되고 올해부터 강조된 산업인터넷 분야와 수소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향후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시장 및 투자기회 활용 방안 마련, 자동차 및 가전 보조금 정책 실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프리미엄 IoT 가전 등의 대중 수출 전략을 강화, 중국내 수요가 확대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차, 스마트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 보완적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